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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가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편 1개

  1. No.042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의 9월분 건강보험 고지서가 오른 건, 4년짜리 할인이 2026년 8월분으로 끝났기 때문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29
    재산요건 때문에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의 세대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 늘어난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제2025-2호) 제7조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42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의 9월분 건강보험 고지서가 오른 건, 4년짜리 할인이 2026년 8월분으로 끝났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1
    1단계 개편 감액을 2022년 6월분까지 받던 지역가입자는 2022년 7월분부터 8월분까지 이어서 경감받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호) 제8조
    원문 확인근거 2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와 「보험료 경감고시」에는 2022년 소득요건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에 대한 할인 조항이 없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제2025-2호) · 「보험료 경감고시」(제2025-2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