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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1조편 1개

  1. No.013스무 달 닫힌 무안공항 활주로가 속부터 벗겨진 건, 스며든 빗물이 빠지지 못하고 포장층 안에 머물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9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 법률 제18564호(시행 2022. 12. 8.)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