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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고시

「보험료 경감고시」가 근거로 나온 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42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의 9월분 건강보험 고지서가 오른 건, 4년짜리 할인이 2026년 8월분으로 끝났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와 「보험료 경감고시」에는 2022년 소득요건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에 대한 할인 조항이 없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제2025-2호) · 「보험료 경감고시」(제2025-2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