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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41조편 1개

  1. No.042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의 9월분 건강보험 고지서가 오른 건, 4년짜리 할인이 2026년 8월분으로 끝났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공적연금소득은 한 해에 받은 연금 전부를 소득으로 센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시행 2026. 10. 1.)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42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의 9월분 건강보험 고지서가 오른 건, 4년짜리 할인이 2026년 8월분으로 끝났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0
    2018년 7월 1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는 새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의 30%를 2022년 6월분까지 감액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93호, 2018. 3. 6.) 제2조 제2항 제2호 · 제3항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