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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도로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50조편 1개

  1. No.002고속도로 방음터널 58개의 지붕이 뜯겨 나간 건, 불붙는 온도 280℃인 플라스틱 PMMA로 덮여 있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도로법은 2024년 1월 개정으로 방음터널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 방화성능 기준에 맞는 재료를 쓰도록 했다.
    도로법 제50조 제2항 · 법률 제19973호(시행 2024. 7. 10.)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