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연혁 부칙, 개정 당시의 개정령 원문(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붙임)과 대조했습니다. 설치 높이와 경보음 크기는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원문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KGS 코드)은 회원 로그인 뒤에만 열람할 수 있어 원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는 대본에 쓰지 않았습니다.
- 강릉 사고의 소방·경찰 발표 원문과 판결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 내용은 서울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법률방송 보도로 확인했고, 영상에서도 보도 매체를 밝혔습니다.
- 사람 이름, 업소명,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