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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5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4
    하자 판정에서 누수 부위는 방수공사 · 비방수공사 · 창호공사로 나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0조 제1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제18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8
    타일에 균열 · 파손 · 탈락 · 들뜸이 확인되면 시공하자로 본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8조 제1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9
    모르타르 떠붙이기로 붙인 벽 타일은 뒤채움 면적이 80% 미만이면 시공하자로 본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8조 제2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제56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0
    타일 들뜸은 고무망치 등으로 소리가 나게 두드려 조사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6조 제1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제127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3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기간 안에 하자가 생긴 사실이 입증되면 예외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27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별표 2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5
    욕실처럼 물을 쓰는 공간에서 방수층 아래나 뒤로 물이 계속 새어 나오면 상시 누수, 물기나 흔적만 남았으면 일시 누수로 보고, 둘 다 방수하자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별표 2 누수 하자 범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6
    배관에서 샌 물은 배관하자, 외벽이나 바닥을 관통한 균열로 샌 물은 균열하자로 본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별표 2 누수 하자 범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7
    잘못 쓰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생긴 누수는 하자에서 뺀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별표 2 비고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