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편 1개

1. No.036산 그대로 살았을 뿐인 빌라 2층 집에 해마다 고지서가 오는 건,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4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 첫째 면 장번호 칸 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위반이 시정되거나 적법해지면 이 표시를 지운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시행 2025. 7. 31.)원문 열기 ↗

   • 0:09✔건축물대장의 용도 한 줄이 이 집을 위반건축물로 만든 겁니다.
   • 0:54✔시정명령이 나오면 건축물대장 맨 위에 위반건축물 다섯 글자가 찍히죠.
   • 0:57✔고쳐야만 이 표시가 지워지고요.
   • 2:08✔위반 표시가 아직 없어도, 용도 칸이 가게면 같은 선 위에 서 있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