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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5
    나무는 건물과 거리를 두고 심어,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7조 제2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시행 2021. 7. 1.)원문 열기 ↗

제10조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6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외벽 배관과 냉난방 설비는 땅에서 2층으로 타고 오를 수 없게 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 제10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시행 2021.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7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1층 승강장에는 CCTV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달아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 제9항 제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시행 2021.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26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건물 출입구에는 접근통제시설을 두어 드나듦을 통제하기 쉽게 계획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 제7항 제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시행 2021. 7. 1.)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