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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2조편 1개

  1. No.035두꺼비집 스위치가 혼자 내려가는 건, 벽 속으로 새는 전기를 사람보다 먼저 알아채고 끊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주거용 시설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점검을 승낙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 법률 제2146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