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2146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제12조, 「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8호) 제13조 · 제14조,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7호) 첨부 전문 PDF의 211.2.4 · 211.6.1 · 212.3.4 · 231.6 · 234.5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주택 화재 숫자는 소방청 「주택화재통계」 페이지의 2014~2023년 표에서, 전기화재 · 발화원인 · 정기점검 부적합 숫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CSV 원본 세 개(전기재해 현황 2009~2025년, 발화원인별 현황 2022~2024년, 정기점검 부적합현황 2016~2025년)에서 줄마다 확인했습니다. 2025년 전기화재 비율 24.5%와 2024년 단락 계열 74.6%는 표의 건수로 우리가 계산했고, 「2016년부터 다섯 해 내내 1위」는 해마다 유형별 비율을 견주어 확인했습니다. 누전차단기 점검 부적합 기준과 권장 수명 15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첨부로 올라 있는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문서에서 문구를 확인했지만, 어느 법령의 별표인지 표지가 없어 기관 원문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려가 있다는 건 스스로 전기를 끊었다는 뜻」 「스위치를 갈기 전에 새는 곳부터 찾아야」 같은 문장은 조문을 이어 읽은 우리 해석입니다.- 첫 장면(두 번 갈아 끼운 스위치가 비 오는 날마다 내려간 집)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차단기를 올리기만 하거나 고정해 두었다가 불이 난 사건의 기관 발표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이 스위치들은 현관 위 그 상자에 모여 있습니다」(문장 7)는 흔히 보이는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분전반을 현관 위에 두라는 규정은 없고, 욕실 콘센트는 누전차단기가 붙은 콘센트나 절연변압기로 보호할 수도 있어 모든 누전차단기가 그 상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로로 달면 위가 켜짐, 아래가 꺼짐」(문장 8)은 2023년 12월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그 전에 공사계획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종전 기준을 따르므로, 오래된 분전반은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누전차단기가 내려갔다면 어딘가로 전기가 새고 있다는 신호」(문장 37)와 「누전차단기가 보는 건 땅으로 새는 전기뿐」(문장 46)은 누전차단기의 지락 차단 기능만 두고 한 말입니다. 점검 부적합 기준 문서는 인입개폐기를 겸하는 누전차단기에 과전류 보호기능이 없으면(지락 전용) 부적합으로 보고, 과부하 · 단락 겸용 누전차단기를 따로 적고 있어, 집 입구의 누전차단기는 너무 많은 전기나 합선에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 「다른 차단기가 내려갔다면 한 줄에 너무 많은 전기를 쓴 겁니다」(문장 38)의 과전류에는 많이 써서 생기는 과부하뿐 아니라 합선(단락)도 들어갑니다.
- 「불합격한 집 셋 중 하나는 누전차단기가 이유」(문장 27)의 33.3%는 부적합 유형별 호수의 합에서 누전차단기가 차지한 비율입니다. 점검받은 집 전체의 비율이 아니고, 한 집이 두 가지 이상 유형으로 부적합이면 집 수 기준 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불합격」은 원문의 「부적합」입니다.
- 점검 부적합 기준(문장 31)과 권장 수명 15년(문장 44)은 어느 법령의 별표인지 표지가 없는 점검 기준 문서로만 확인했습니다. 「제때 안 끊기는 것」은 그 문서의 「동작상태 불량」을 쉬운 말로 바꾼 것입니다.
- 계산과 어림: 24.5% = 9,376건 ÷ 38,332건, 「넷 중 셋」 = 단락 다섯 갈래 6,438건 ÷ 8,634건(74.6%), 「7만 5천여 건」 = 75,215건, 「네 건에 한 건 가까이」 = 23.2%, 「다섯 중 한 명」 = 21.1%입니다.
- 주택 화재 통계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뺀 주택 기준, 2014~2023년 10년 값입니다. 점검 대상 2,300만 호는 일반주택과 소규모 빌딩 등을 합친 일반용 전기설비 수입니다.
- 영상의 「법은 이 둘을 따로 정해 두고」(문장 13)의 「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과 한국전기설비규정(공고)을 쉽게 부른 말입니다. 법률 조문은 점검(전기안전관리법)에만 썼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소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조항은 행정규칙 화면의 첨부 전문(PDF)에 있습니다. 점검 부적합 기준 문서는 링크를 달지 않았습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