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5조편 1개

1. No.021소화전 앞 연석이 빨간 건, 2018년부터 5미터 안은 잠깐 서는 것도 법이 막았고 그 자리를 알아보게 칠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옮기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견인차량과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하며, 시 · 도지사는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4항 · 제5항 · 법률 제15532호(2018. 3. 27. 공포, 시행 2018. 6. 27.)원문 열기 ↗

   • 2:22✔2018년 6월부터 소방서는 구청 같은 기관에 견인차와 인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26✔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도와야 하고요.
   • 2:29✔견인을 도운 쪽엔 조례에 따라 비용도 치러 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