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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조편 1개

  1. No.037상가 골목의 옆 건물이 경계에 벽을 딱 붙여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에선 건축법이 민법의 반 미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0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 · 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의 행위 제한 내용을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신청이 있으면 발급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 법률 제21400호(시행 2026. 2. 27.)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