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편 1개

1. No.016주차장 흰 선 사이가 좁은 건, 1990년 법이 폭을 2.3미터로 줄였고 2019년 3월 전 주차장은 그 폭 그대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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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제정된 주차장법시행령은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의 칸을 폭 2.5미터 · 길이 6미터 이상으로 정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3항 · 대통령령 제9536호(1979. 7. 13. 제정, 시행 1979. 7. 13.)원문 열기 ↗

   • 0:06✔그런데 이 선 사이 폭, 처음부터 이 폭이 아니었습니다.
   • 0:32✔그런데 그 2.3미터, 처음 숫자가 아닙니다.
   • 0:34✔법이 처음 정한 주차 칸은 폭 2.5미터, 길이 6미터였죠.
   • 0:49△차는 40센티미터 넓어졌는데 칸은 20센티미터 줄어든 겁니다.
   원문 확인근거 8

   1988년 개정 시행령은 부설주차장 칸을 폭 2.5미터 · 길이 6미터에서 폭 2.5미터 · 길이 5.5미터로 줄였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4항 · 대통령령 제12402호(1988. 2. 24. 일부개정, 시행 1988. 3. 1.)원문 열기 ↗

   • 0:38✔먼저 길이를 줄였고, 1990년엔 폭까지 2.3미터로 줄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