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법령별 모아보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4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편 1개

  1. No.016주차장 흰 선 사이가 좁은 건, 1990년 법이 폭을 2.3미터로 줄였고 2019년 3월 전 주차장은 그 폭 그대로라서
    원문 확인근거 1
    지금 주차단위구획(평행주차 외)은 일반형 너비 2.5미터 · 길이 5.0미터 이상, 확장형 너비 2.6미터 · 길이 5.2미터 이상이고, 흰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시행 2026. 7. 27.)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
    연속된 칸들의 총 너비는 한 칸 너비에 칸 수를 곱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시행 2026. 7. 27.)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6
    1990년 전부개정한 시행규칙은 칸을 너비 2.3미터 ·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정했고, 개정이유는 종전 2.5미터 · 5.5미터를 줄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것이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 건설부령 제474호(1990. 12. 24. 전부개정, 시행 1990. 12. 24.)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9
    2008년 2월 22일 개정 시행규칙은 일반형 2.3미터 · 5.0미터를 그대로 두고 확장형 2.5미터 · 5.1미터 칸을 새로 두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 건설교통부령 제608호(2008. 2. 22. 일부개정, 시행 2008. 2. 22.)원문 열기 ↗

제6조편 1개

  1. No.016주차장 흰 선 사이가 좁은 건, 1990년 법이 폭을 2.3미터로 줄였고 2019년 3월 전 주차장은 그 폭 그대로라서
    원문 확인근거 10
    2012년 7월 2일 개정 시행규칙은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의무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올리고, 주차대수 50대 이상 부설주차장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 · 제11조 제4항 · 국토해양부령 제494호(2012. 7. 2. 일부개정, 시행 2012. 7. 2.)원문 열기 ↗

제11조편 1개

  1. No.016주차장 흰 선 사이가 좁은 건, 1990년 법이 폭을 2.3미터로 줄였고 2019년 3월 전 주차장은 그 폭 그대로라서
    원문 확인근거 10
    2012년 7월 2일 개정 시행규칙은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의무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올리고, 주차대수 50대 이상 부설주차장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 · 제11조 제4항 · 국토해양부령 제494호(2012. 7. 2. 일부개정, 시행 2012. 7. 2.)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16주차장 흰 선 사이가 좁은 건, 1990년 법이 폭을 2.3미터로 줄였고 2019년 3월 전 주차장은 그 폭 그대로라서
    원문 확인근거 3
    2018년 3월 21일 공포한 개정 시행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되, 주차단위구획 표(제3조 제1항 제2호)를 바꾼 부분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 국토교통부령 제498호(2018. 3. 21. 공포, 시행 2018. 3. 22.)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4
    2019년 3월 1일 당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칸이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어 넓히기가 명백히 곤란하면, 그 칸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국토교통부령 제498호(2018. 3. 21. 공포)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5
    2019년 3월 1일 당시 허가 ·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 시설물의 주차장 칸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 국토교통부령 제498호(2018. 3. 21. 공포)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