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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9
    보호구역은 시설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안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필요하면 반경 500미터 안 도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시행 2024. 7. 31.)원문 열기 ↗

제8조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6
    보호구역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이어진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둘 수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있는 노상주차장은 지체 없이 없애야 한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제2항(시행 2024. 7. 31.)원문 열기 ↗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9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가로 1,500mm · 세로 1,000mm,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와 테두리이며,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길가에 세운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보호구역 도로표지」(개정 2022. 4. 20.)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