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법령별 모아보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1조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3
    공인중개사는 주거용 건물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소액 세입자가 먼저 받는 보증금 보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 ·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 개정 대통령령 제34401호(2024. 4. 9. 공포)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