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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칙편 1개

No.024재건축진단이 달라진 건, 구조 20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이고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가장 커졌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주거환경 평가 조항(3-3-1~3-3-4)과 가중치 조항(3-7-1)을 고친 고시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부칙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84호(시행 2025. 6. 4.)원문 열기 ↗
- 1:17✔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이 됐고, 주거환경 비중은 40%로 올랐습니다.
- 1:21✔주거환경을 보는 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늘었죠.
원문 확인근거 16
가중치 · 판정 구간 · 적정성 검토를 고친 2023년 개정 고시는 2023년 1월 5일 발령한 날부터 시행됐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부칙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2023. 1. 5. 발령 · 시행)원문 열기 ↗
- 0:58✔2023년 1월, 구조안전성은 다시 30%로 내려왔습니다.
원문 확인근거 17
가중치 조항(3-6-1)을 고친 2018년 개정 고시는 2018년 3월 5일 발령한 날부터 시행됐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부칙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1호(2018. 3. 5. 발령 · 시행)원문 열기 ↗
- 0:46✔2018년 3월, 구조안전성 비중은 20%에서 50%로 올랐습니다.

법 전체 · 연혁편 1개

No.024재건축진단이 달라진 건, 구조 20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이고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가장 커졌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6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은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네 분야를 평가하고, 비용분석은 보수 · 보강 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생애주기 비용으로 비교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3-1-2 · 1-4-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 0:25✔재건축진단의 점수는 네 갈래로 나뉩니다.
- 0:36✔고쳐 쓸 때와 새로 지을 때의 돈을 견주는 비용분석입니다.
원문 확인근거 7
네 분야 점수에 가중치를 곱해 최종 점수를 구하며, 진단을 요청한 쪽은 주거환경 가중치 0.3 · 비용분석 가중치 0.1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시장 · 군수 등은 따라야 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3-7-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 0:39✔네 점수에 저마다 비중을 곱해 더한 값으로 판정이 나옵니다.
- 1:30✔비용분석은 진단을 요청한 쪽이 원할 때만 10%로 넣습니다.
원문 확인근거 8
주거환경 또는 구조안전성 점수가 20점 이하이면 다른 분야를 평가하지 않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3-1-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 2:23✔이 점수가 20점 이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곧바로 재건축 판정입니다.
- 2:27✔주거환경 점수가 20점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원문 확인근거 9
구조안전성 평가는 표본 동을 골라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세 부문을 조사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3-2-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 0:27✔벽과 기둥이 버티는지 보는 구조안전성, 이게 벽을 두드리는 점검입니다.
- 2:19✔고른 층마다 벽과 바닥 세 곳 이상의 콘크리트 강도, 철근 녹과 균열, 기울기를 잽니다.
원문 확인근거 10
유지보수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재건축진단을 요청하면 기존 결과보고서를 다시 쓸 수 있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3-8-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 2:09✔유지보수가 나와도 3년 안에 다시 요청하면 그 보고서를 다시 쓸 수 있고요.
원문 확인근거 11
국토교통부장관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4-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 2:47✔이 기준도 3년마다 다시 들여다보게 돼 있어서, 비중은 또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근거 13
주거환경은 안전성 · 편의성 · 쾌적성 · 거주성 네 부문으로,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는 건축 마감 · 기계설비 · 전기 · 통신설비 노후도 세 부문으로 평가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3-3-2 · 3-4-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
- 0:34✔배관과 전기가 얼마나 낡았는지 보는 설비노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