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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조편 1개

  1. No.003거제 아파트 뒷산이 산이 아니었던 건, 산을 깎아 만든 아파트 대지 안의 인공 비탈면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14
    급경사지 가운데 인공 비탈면은 지면에서 높이 5미터(건축물과 3미터 이내면 3미터)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인 것이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 대통령령 제36220호(시행 2026. 3. 24.)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