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법령별 모아보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 7편 1개

  1. No.044펜션 방 보일러 옆 경보기, 사고 난 그 방엔 달 의무가 없었다
    원문 확인근거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신설(2020.8.25.).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달아야 한다(옥외 보일러 제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0호)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44펜션 방 보일러 옆 경보기, 사고 난 그 방엔 달 의무가 없었다
    원문 확인근거 11
    같은 개정령 부칙. 2020년 8월 5일 뒤 제조·수입한 보일러를 달 때부터 적용, 기존 숙박업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달아야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4조(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0호)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