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정의, 필로티 층수 단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원문(2025년 10월 1일 개정 별표,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과 대조했습니다. 2016년 필로티 완화는 같은 센터의 개정이유 원문, 승강기 기준은 건축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9조 조문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91호 입법예고 원문입니다.- 법령은 확인일(2026년 9월 25일) 기준 판입니다. 개정안은 그때 의견을 받는 중이었고, 그 뒤 확정·공포됐는지와 실제 시행일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건축법 제64조 문구는 민간 법령 사본 사이트에서 읽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주소를 붙였습니다.
- 비아파트 인허가 3만 3,061호·11.4% 감소·비중 8.7%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한 뉴시스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영상도 「전해집니다」라고 말했고, 「해마다 줄고」는 여러 해 수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승강기 기준은 건축법만 다뤘습니다. 다른 법령의 승강기 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8·13 대책 보도의 「다세대 6개 층」 완화설은 입법예고 원문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 「200평쯤」 「한 층에 50평」 「300평 가까이」 「75평 정도」는 원문 숫자(660 · 1,000제곱미터)를 1평 = 3.3058제곱미터로 바꾼 계산입니다(660 ÷ 3.3058 ≈ 199.7평, 165제곱미터 ≈ 49.9평, 1,000 ÷ 3.3058 ≈ 302.5평, 250제곱미터 ≈ 75.6평). 예고안 기준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 실제 상한은 이보다 조금 작습니다.
- 「빌라가 다들 5층에서 멈춘다」 · 「빌라는 대부분 다세대주택」은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을 말한 것으로, 층수별 · 유형별 빌라 수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법령에는 「빌라」라는 용어가 없고 다가구 · 연립주택도 흔히 빌라라고 부릅니다). 「다가구주택을 원룸 건물로 많이 쓴다」도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