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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근거로 나온 편 2개 · 조문 3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2
    복도 · 계단처럼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가 함께 쓰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 법률 제19282호(시행 2023. 9. 29.)원문 열기 ↗

제10조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2
    복도 · 계단처럼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가 함께 쓰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 법률 제19282호(시행 2023. 9. 29.)원문 열기 ↗

제18조편 1개

  1. No.078경매로 산 아파트에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가 남아도 다 무는 게 아닌 건, 2001년 대법원이 새 주인이 이어받는 몫을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집합건물법은 1984년 4월 10일 제정(1985년 4월 11일 시행)됐고, 제정 때부터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을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법률 제3725호, 1984년 4월 10일 제정 판)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9
    지금의 제18조도 같은 내용이다(2010년 3월 31일 전문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법률 제19282호, 2023년 9월 29일 시행 판)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