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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2
    복도 · 계단처럼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가 함께 쓰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 법률 제19282호(시행 2023. 9. 29.)원문 열기 ↗

제10조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2
    복도 · 계단처럼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가 함께 쓰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 법률 제19282호(시행 2023. 9. 29.)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