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5미터 금지가 걸리는 소방시설에는 연결송수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가 들어가고, 시장 등은 5미터 안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보호구역 가중 과태료(별표 7)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은 일반 기준(별표 6)을 따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 지시를 어긴 운전자의 범칙금은 승용차 12만 원이다.

지금 과태료 기준표는 소방시설 5미터 위반 가운데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그 밖의 곳은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이다. 교차로 ·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 보도 같은 다른 정차 · 주차 금지 위반은 승용차 4만 원이다.

일반 도로에서 정차 · 주차 금지를 어기면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 승합차 5만 원(6만 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 · 주차를 어긴 차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이면 승용 13만 원 · 승합 14만 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승용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다.

일반 도로에서 신호 · 지시를 어긴 승용차 운전자의 범칙금은 6만 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 지시를 어긴 운전자의 범칙금은 승용차 12만 원이다.

2019년 4월 30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은 5미터 안 특히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게 하고(공포일 시행), 표지가 설치된 곳의 정차 · 주차 위반 과태료를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으로 정했다(공포 후 3개월, 2019년 8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