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멈추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멈춤이다.

승객을 기다리며 차를 계속 세워 두는 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다.

시장 · 군수 등은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와 일정한 어린이집 · 학원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 · 군수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의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이나 비상소화장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교차로 가장자리 · 도로 모퉁이 5미터, 버스 정류지 10미터, 횡단보도와 보도도 같은 금지 장소다.

2018년 2월 9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2018년 8월 10일 시행)으로, 그때까지 주차금지 장소였던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이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으로 바뀌었다. 개정이유에는 제천 화재사건도 적혀 있다.

시장 · 군수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 자체로 정차와 주차를 모두 할 수 없는 장소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안,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에서 5미터 안도 같은 정차 · 주차 금지 목록에 있다.

법이나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막으려고 잠깐 서는 경우만 금지에서 빠진다.

시 ·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 시간 · 방법 · 차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정차 · 주차할 수 있다.

제32조 제8호(어린이 보호구역)는 2020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법으로 생겼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