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규정은 20년 점유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되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서 주장할 수 있다. 합쳐서 주장하면 앞 점유의 흠도 이어받는다.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웃한 땅 주인들이 함께 경계표나 담을 세우는 비용은 절반씩 내지만, 측량 비용은 땅 넓이에 비례해 낸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따른다.

경계에 세운 경계표, 담, 도랑 등은 이웃한 두 땅 주인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한쪽이 혼자 비용을 들여 세웠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이면 그렇지 않다.

이웃 땅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나무 주인에게 가지를 잘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나무 주인이 그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람이 그 가지를 잘라 낼 수 있다.

이웃 땅 나무의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청구 없이 임의로 잘라 낼 수 있다.

직접 잘랐을 때 드는 비용은 나무 주인이 낸다 · 잘라 낸 가지와 뿌리는 자른 사람 것이다.

민법 제240조는 1958년 제정 뒤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조문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에서 0.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이웃은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짓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거나 다 지은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반 미터 규정을 어기면 인접한 땅의 소유자는 건물을 고치거나 헐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반 미터를 어긴 건물이라도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고치거나 헐라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도심 상가가 몰린 곳처럼 경계에 붙여 짓는 「특별한 관습」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다.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해야 그 소유권을 얻는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규정은 20년 점유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되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이다.

공작물을 잘못 설치하거나 보존해 남에게 손해를 주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

제1항의 공작물 책임은 수목을 심거나 보존하는 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대로 준용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