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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이 근거로 나온 편 4개 · 조문 4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60조편 1개

  1. No.084내 땅의 남의 묘를 함부로 못 파내는 건, 묘를 쓴 날이 2001년 1월 13일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옮기는 길과 사용료가 법과 대법원 판결로 갈리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1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며, 벌금형은 두지 않는다.
    형법 제160조(법률 제2200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제185조편 1개

  1. No.083골목 땅에 주인이 따로 있어도 마음대로 막을 수 없는 건, 원래 주인이 길로 내준 땅은 물려받거나 산 사람도 독점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봤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5
    형법 제185조는 육로 · 수로 ·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5조 · 법률 제22007호(시행 2026. 10. 2.)원문 열기 ↗

제366조편 1개

  1. No.038옆집 감나무 가지를 맘대로 못 자르는 건, 민법 240조 세 줄이 자르는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17
    남의 재물을 손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형법(법률 제21450호, 2026년 9월 13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제370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7
    경계표를 부수거나 옮기거나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땅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 법률 제21450호(시행 2026. 9. 13.)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