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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이 근거로 나온 편 2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66조편 1개

  1. No.038옆집 감나무 가지를 맘대로 못 자르는 건, 민법 240조 세 줄이 자르는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17
    남의 재물을 손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형법(법률 제21450호, 2026년 9월 13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제370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7
    경계표를 부수거나 옮기거나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땅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 법률 제21450호(시행 2026. 9. 13.)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