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근거로 나온 편 4개 · 조문 4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묘를 쓴 날이 2001년 1월 13일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옮기는 길과 사용료가 법과 대법원 판결로 갈리기 때문
원래 주인이 길로 내준 땅은 물려받거나 산 사람도 독점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봤기 때문
민법 240조 세 줄이 자르는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