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법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막다른 도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962년 제정 건축법도 도로를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 정했다.

1962년 건축법은 도로중심선에서 1층은 3미터, 2층은 5미터 안의 건축물 부분을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정했다.

건축법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본다. 법에는 「반지하」라는 말이 따로 없다.

1984년 12월 31일 개정 건축법은 지하층 기준을 3분의 2로 두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보게 했다.

건축법의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 주계단이다.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 주계단을 말한다.

1975년 12월 31일 개정 건축법은 주택의 거실을 지표면 아래에 둘 때 환기 ·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바꿨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주택)으로 바꾸는 건 신고 대상이다.

용도를 바꿀 때는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춰야 한다.

1970년 1월 1일 개정 건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반드시 두게 했다(제22조의3 신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1999년 2월 8일 개정 건축법은 지하층 조항(제44조)을 구조 · 설비 기준만 정하는 내용으로 바꿔, 지하층을 두라는 의무 문구가 사라졌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못하고, 도로면에서 4.5미터 이하의 출입구 · 창문은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건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밖에서 낮과 밤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한다.

2023년 12월 26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을 둘 수 없게 됐고, 2024년 3월 27일 시행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부터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미터 이내인 맞벽으로 지으면,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 일조 높이 제한(제61조) ·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은 정북 방향 거리를 높이 10미터 이하 1.5미터 이상,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5미터 이상, 17미터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했다.

건축법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승강기를 두게 한다.

허가권자는 법을 어긴 건축물의 건축주 · 소유자 · 점유자 등에게 기간을 정해 용도변경 · 사용금지 같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한다.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며,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바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영리 목적 위반이나 상습 위반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가중해야 한다.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은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으로 줄여 매긴다.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공식과 건폐율 80% · 용적률 90% · 무허가 100% · 무신고 70% 비율은 허가 · 신고 없이 「건축」(신축 · 증축 등)한 경우에 쓴다.

이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75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지만,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에서 빠진다.

2000년 개정 건축법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 감액 대상에 대해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5회 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도시지역에서 허가 ·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3년 12월 26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을 둘 수 없게 됐고, 2024년 3월 27일 시행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부터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제61조 제1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항을 새로 넣은 2019년 건축법 개정은 2019년 10월 24일 시행됐고, 시행 뒤 처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부터 적용한다.

2019년 4월 23일 개정 건축법은 반복 부과 조항(제80조 제5항)의 단서를 지웠고, 이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