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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2개 · 조문 17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조편 1개

  1. No.045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뚜껑이 있는 건, 2010년부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둘 수 있게 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3
    200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주택 발코니는 기준에 맞으면 거실 · 침실 · 창고 등으로 쓸 수 있게 하고, 4층 이상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쓸 수 없으면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두게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 제46조 제4항 및 제정·개정 이유(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제3조의3편 1개

  1. No.014골목 앞 빈 땅에 새 집을 못 짓는 건,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닿아야 짓게 한 건축법 때문
    원문 확인근거 13
    막다른 도로는 길이 10미터 미만이면 너비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3미터, 35미터 이상이면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은 4미터) 이상이면 도로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 대통령령 제36746호(시행 2026. 10. 6.)원문 열기 ↗

제40조편 1개

  1. No.072고층 아파트 옥상에 커다란 H가 있는 건, 1971년 불타는 호텔 옥상에 헬기 자리가 없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
    지금 법은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옥상에 헬리포트(또는 헬기 구조 공간)를 두게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옛 조문이 「아파트」·「공동주택」을 따로 적어 예외를 둔 것이 아파트도 헬리포트 대상이었음을 보여 준다.
    건축법시행령 제40조 제3항(대통령령 제14891호 1995년 12월 30일 · 제16284호 1999년 4월 30일)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6
    조문의 이름은 1992년 판부터 「헬리콥터착륙장」이 「헬리포트」로 바뀌었고 지금 조문도 「헬리포트」다.
    건축법시행령 제40조 제3항(대통령령 제13655호 전부개정, 1992년 5월 30일 공포 · 6월 1일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26
    2009년부터 헬리포트 대신 지름 10미터 구조 공간, 2012년부터 경사지붕이면 지붕 아래 대피공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대통령령 제21629호 2009년 7월 16일 · 제23469호 2011년 12월 30일 개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제3항원문 열기 ↗

제44조편 1개

  1. No.072고층 아파트 옥상에 커다란 H가 있는 건, 1971년 불타는 호텔 옥상에 헬기 자리가 없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4
    1982년 8월 7일 공포·시행된 건축법시행령에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옥상에 헬리콥터 착륙장을 두라는 조항이 처음 생겼다.
    건축법시행령 제44조 제3항(대통령령 제10882호 전부개정, 1982년 8월 7일 공포 · 같은 날 시행)원문 열기 ↗

제46조편 1개

  1. No.045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뚜껑이 있는 건, 2010년부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둘 수 있게 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3
    200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주택 발코니는 기준에 맞으면 거실 · 침실 · 창고 등으로 쓸 수 있게 하고, 4층 이상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쓸 수 없으면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두게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 제46조 제4항 및 제정·개정 이유(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4
    대피공간 바닥면적은 옆집과 같이 두면 3제곱미터 이상, 세대마다 두면 2제곱미터 이상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5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와 닿아야 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나눠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 제2호(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8
    2010년 2월 18일 개정으로,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도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더했다(앞서는 경량구조 경계벽 · 경계벽 피난구 두 가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3호(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제51조편 1개

  1. No.028상가 창에 빨간 역삼각형이 붙은 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3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 이 창과 표시를 두게 하고,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뺀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 대통령령 제36746호(시행 2026. 10. 6.)원문 열기 ↗

제81조편 1개

  1. No.037상가 골목의 옆 건물이 경계에 벽을 딱 붙여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에선 건축법이 민법의 반 미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맞벽을 쓸 수 있는 지역은 ①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단 경우만) ②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끼리 맞벽에 합의한 주거지역 ③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 · 진흥을 위해 건축조례로 정한 구역 ④ 건축협정구역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5
    맞벽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7
    맞벽을 쓸 수 있는 지역(건축협정구역 제외)에서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와 층수 등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제86조편 2개

  1. No.017빌라 꼭대기가 계단처럼 깎인 건,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2. No.037상가 골목의 옆 건물이 경계에 벽을 딱 붙여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에선 건축법이 민법의 반 미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2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1.5미터 이상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제89조편 1개

  1. No.018빌라가 다들 5층에서 멈춘 건, 주택 네 층에 필로티 한 층이 법이 허락한 끝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7
    6층 건축물이라도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두면 승강기 의무에서 빠진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원문 열기 ↗

제106조편 1개

  1. No.015보도 밑 반지하 창문이 아직 많은 건, 1970년 법이 지하층을 두게 했고 거실 금지는 새로 허가받는 집부터라서
    원문 확인근거 4
    1970년 건축법 시행령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 등에서 지상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두게 했다.
    건축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 대통령령 제4803호(시행 1970. 3. 26.)원문 열기 ↗

제115조의3편 1개

  1. No.036산 그대로 살았을 뿐인 빌라 2층 집에 해마다 고지서가 오는 건,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가중 대상에는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위반면적 50제곱미터를 넘게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가 들고,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빠진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1호 · 단서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31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공식과 건폐율 80% · 용적률 90% · 무허가 100% · 무신고 70% 비율은 허가 · 신고 없이 「건축」(신축 · 증축 등)한 경우에 쓴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 법률 제21035호(시행 2026. 2. 27.)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원문 열기 ↗

제115조의4편 1개

  1. No.036산 그대로 살았을 뿐인 빌라 2층 집에 해마다 고지서가 오는 건,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3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와, 세입자가 있어 임대 기간 중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감경 비율은 100분의 75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 제2호, 제2항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제119조편 3개

  1. No.014골목 앞 빈 땅에 새 집을 못 짓는 건,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닿아야 짓게 한 건축법 때문
    원문 확인근거 11
    대지면적을 셀 때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뺀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 제36746호(시행 2026. 10. 6.)원문 열기 ↗
  2. No.019빌라 옥상 위 작은 상자가 6층이 되지 않는 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옥상 부분은 층수에 넣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
    같은 8분의 1(6분의 1) 이하의 옥상 부분은 높이가 12미터를 넘을 때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넣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 · 대통령령 제36746호(시행 2026. 10. 6.)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계단탑, 층고 1.5미터(경사 지붕은 1.8미터) 이하인 다락, 옥상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 대통령령 제36746호(시행 2026. 10. 6.)원문 열기 ↗
  3.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25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고, 1층 전체가 필로티면 높이 제한과 일조 기준을 따질 때 필로티 층고를 뺀 높이로 계산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 제5호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제120조의2편 1개

  1. No.017빌라 꼭대기가 계단처럼 깎인 건,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1971년 12월 31일 신설된 조항은 주거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에 진북 방향은 8미터를 더한 높이 이하로 제한했다.
    건축법시행령 제120조의2 제1항 · 대통령령 제5922호(1971. 12. 31.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제167조편 1개

  1. No.017빌라 꼭대기가 계단처럼 깎인 건,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1976년 4월 15일 전문개정된 시행령 제167조에서 이미 높이 8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정남 · 정북 방향 높이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정했다.
    건축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 제8090호(1976. 4. 15.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6
    1980년 11월 12일 개정 시행령은 정남 방향을 빼고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높이를 제한했다.
    건축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 제10062호(1980. 11. 12.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별표 1편 4개

  1. No.018빌라가 다들 5층에서 멈춘 건, 주택 네 층에 필로티 한 층이 법이 허락한 끝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1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5년 10월 1일 개정 별표,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에서 열람) 제2호 다목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면 연립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5년 10월 1일 개정 별표,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에서 열람) 제2호 나목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4
    1층의 전부나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아닌 용도로 쓰면,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뺀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5년 10월 1일 개정 별표,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에서 열람) 제2호 공동주택 단서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8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필로티 단서도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5년 10월 1일 개정 별표,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에서 열람) 제1호 다목원문 열기 ↗
  2. No.019빌라 옥상 위 작은 상자가 6층이 되지 않는 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옥상 부분은 층수에 넣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7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5년 10월 1일 개정 별표, 2026년 10월 6일 시행 판에서 열람) 제1호 다목원문 열기 ↗
  3.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단독주택) 다목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살 수 있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1)~3)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4. No.036산 그대로 살았을 뿐인 빌라 2층 집에 해마다 고지서가 오는 건,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7
    일용품 소매점(같은 건물 안 1천 제곱미터 미만)과 사무소 같은 일반업무시설(3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은 근린생활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 · 자목, 제4호 하목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 · 별표 개정 2025. 10.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8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며, 층수는 「주택의 층수」로 센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공동주택) 단서 · 다목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 · 별표 개정 2025. 10. 1.원문 열기 ↗

별표 15편 1개

  1. No.036산 그대로 살았을 뿐인 빌라 2층 집에 해마다 고지서가 오는 건,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용도를 바꾼 부분 시가표준액의 10%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의2호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 · 별표 개정 2020. 10. 8.원문 열기 ↗

법 전체 · 연혁편 6개

  1. No.017빌라 꼭대기가 계단처럼 깎인 건,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원문 확인근거 3
    2023년 9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1.5미터를 띄우는 구간이 높이 9미터 이하에서 10미터 이하로 바뀌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717호(2023. 9. 12.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2. No.018빌라가 다들 5층에서 멈춘 건, 주택 네 층에 필로티 한 층이 법이 허락한 끝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5
    2016년 5월 17일 개정으로 1층 바닥면적의 절반 미만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써도 주택 층수에서 빼게 됐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27175호, 2016년 5월 17일)원문 열기 ↗
  3. No.019빌라 옥상 위 작은 상자가 6층이 되지 않는 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옥상 부분은 층수에 넣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2025년 8월 26일 개정으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층수에 넣지 않게 됐다(높이 12미터 이하면 높이에도 넣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717호(2025. 8. 26. 공포·시행)원문 열기 ↗
  4. No.028상가 창에 빨간 역삼각형이 붙은 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밖에서 낮과 밤에 알아볼 수 있는 「소방관 진입 가능」 표시는 2012년 3월 17일 시행 건축법 시행령부터 있었고, 창 설치 의무는 2019년에 더해졌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69호(시행 2012. 3. 17.)원문 열기 ↗
  5.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같은 규칙 · 건축법 시행령 · 범죄예방 건축기준에는 1층 세대만 드나드는 전용 바깥 문을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조문이 없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658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현행 조문 전체원문 열기 ↗
  6. No.072고층 아파트 옥상에 커다란 H가 있는 건, 1971년 불타는 호텔 옥상에 헬기 자리가 없었기 때문
    확인 안 됨확인하고 뺀 것근거 23
    「사고 직후 · 이듬해부터 헬리포트가 의무가 됐다」 · 「법 개정이유에 이 화재가 적혀 있다」는 서술.
    건축법시행령 1971년 12월 31일 판 · 1973년 9월 1일 판 · 1982년 8월 7일 판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