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200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주택 발코니는 기준에 맞으면 거실 · 침실 · 창고 등으로 쓸 수 있게 하고, 4층 이상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쓸 수 없으면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두게 했다.

막다른 도로는 길이 10미터 미만이면 너비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3미터, 35미터 이상이면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은 4미터) 이상이면 도로로 본다.

200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주택 발코니는 기준에 맞으면 거실 · 침실 · 창고 등으로 쓸 수 있게 하고, 4층 이상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쓸 수 없으면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두게 했다.

대피공간 바닥면적은 옆집과 같이 두면 3제곱미터 이상, 세대마다 두면 2제곱미터 이상이다.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와 닿아야 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나눠야 한다.

2010년 2월 18일 개정으로,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도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더했다(앞서는 경량구조 경계벽 · 경계벽 피난구 두 가지).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 이 창과 표시를 두게 하고,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뺀다.

맞벽을 쓸 수 있는 지역은 ①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단 경우만) ②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끼리 맞벽에 합의한 주거지역 ③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 · 진흥을 위해 건축조례로 정한 구역 ④ 건축협정구역이다.

맞벽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여야 한다.

맞벽을 쓸 수 있는 지역(건축협정구역 제외)에서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와 층수 등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용 ·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1.5미터 이상, 10미터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1.5미터 이상이다.

6층 건축물이라도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두면 승강기 의무에서 빠진다.

1970년 건축법 시행령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 등에서 지상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두게 했다.

가중 대상에는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위반면적 50제곱미터를 넘게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가 들고,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빠진다.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공식과 건폐율 80% · 용적률 90% · 무허가 100% · 무신고 70% 비율은 허가 · 신고 없이 「건축」(신축 · 증축 등)한 경우에 쓴다.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와, 세입자가 있어 임대 기간 중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감경 비율은 100분의 75다.

대지면적을 셀 때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뺀다.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옥탑 같은 부분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6분의 1) 이하면 층수에 넣지 않는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따로 층수에서 뺀다.

같은 8분의 1(6분의 1) 이하의 옥상 부분은 높이가 12미터를 넘을 때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넣는다.

계단탑, 층고 1.5미터(경사 지붕은 1.8미터) 이하인 다락, 옥상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고, 1층 전체가 필로티면 높이 제한과 일조 기준을 따질 때 필로티 층고를 뺀 높이로 계산한다.

1971년 12월 31일 신설된 조항은 주거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에 진북 방향은 8미터를 더한 높이 이하로 제한했다.

1976년 4월 15일 전문개정된 시행령 제167조에서 이미 높이 8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정남 · 정북 방향 높이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정했다.

1980년 11월 12일 개정 시행령은 정남 방향을 빼고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높이를 제한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면 연립주택이다.

1층의 전부나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아닌 용도로 쓰면,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뺀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필로티 단서도 같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살 수 있어야 한다.

일용품 소매점(같은 건물 안 1천 제곱미터 미만)과 사무소 같은 일반업무시설(3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은 근린생활시설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며, 층수는 「주택의 층수」로 센다.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용도를 바꾼 부분 시가표준액의 10%다.

2023년 9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1.5미터를 띄우는 구간이 높이 9미터 이하에서 10미터 이하로 바뀌었다.

2016년 5월 17일 개정으로 1층 바닥면적의 절반 미만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써도 주택 층수에서 빼게 됐다.

2025년 8월 26일 개정으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층수에 넣지 않게 됐다(높이 12미터 이하면 높이에도 넣지 않음).

밖에서 낮과 밤에 알아볼 수 있는 「소방관 진입 가능」 표시는 2012년 3월 17일 시행 건축법 시행령부터 있었고, 창 설치 의무는 2019년에 더해졌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같은 규칙 · 건축법 시행령 · 범죄예방 건축기준에는 1층 세대만 드나드는 전용 바깥 문을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조문이 없다.